단세론

단세론

단세론

single tax theory, 單稅論

한 가지의 조세만으로 구성된 조세제도를 주장하는 학설이다. 단일세제도는 극히 간단한 제도이며 만일 하나의 조세로써 국민소득을 완전히 파악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면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징세비용(徵稅費用) 및 부과징수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세제도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며 실시할 경우에는 도리어 상당한 불평 등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