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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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탈세[편집]

국제적탈세

international tax evasion, 國際的 脫稅

조세포탈 또는 조세라는 용어는 확정된 정의가 있을 수 없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려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거래의 확대를 배경으로 한 국제적인 조세의 회피나 탈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적인 조세회피는 각국의 조세제도, 특히 거주자의 정의나 과세소득의 범위의 상위, 조세의 피난처(tax haven)와 같은 조세회피지의 존재 등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