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0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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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편집]
조세지출예산
tax expenditure budget, 租稅支出豫算
조세지출예산(Tax Expenditure Budget)은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ㆍ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조세지출이라 함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포기된 액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