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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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비치기장위반범[편집]
장부비치기장위반범
criminal of violation of bookkeeping and furnishing, 帳簿備置記帳違反犯
각 세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장부의 정확한 비치기장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과세상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게 된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으로는 질서범으로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