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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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편집]

법정의무

a legal duty, 法定義務

법률ㆍ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컨대 친권자가 자기집에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감독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제3자에 대하여 끼친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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