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과세

지출과세

지출과세

taxation of expenditure, 支出課稅

소득지출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하는 조세를 지출세라고 한다. 소득과 같이 지출도 담세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소득대신에 지출을 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도 있다. 또 지출세 체계에 거래세, 매장세 등과 같은 유통세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