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08: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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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척기간[편집]
심사청구제척기간
excludinf period of appeal for review, 審査請求除斥期間
심사청구를 규정한 법률에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심사청구를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행정처분에 의한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ㆍ의무를 조속히 확정시켜 법적 안정성보장을 위해 심사청구에 관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