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면소

면소

acquittal, 免訴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 범죄 후에 법령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때, 사면이 있은 때, 시효가 완성된 때 등의 경우에 법원이 판결로 언도하는 판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