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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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택원칙[편집]

세종선택원칙

seletive principle of revenue sort, 稅種選擇原則

세종(稅種)을 잘못 선택하여 조세로 인해 경제적 생산ㆍ유통에 방해가 생겨서는 안되며 조세를 과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방해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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