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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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범칙행위[편집]

포탈범칙행위

逋脫犯則行爲

포탈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칙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 또는 공제ㆍ감면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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