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무효

과세처분무효

과세처분무효

invalidity of taxation, 課稅處分 無效

과세처분에 일정한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의 과세처분은 취소할 과세처분과 달리 누구의 의사표시도 기다릴 것 없이 당초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