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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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편집]

당사자소송

lawsuit of the person concerned, 當事者訴訟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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