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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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편집]

법인해산

dissolution of corporation, 法人解散

법인에는 자연인과 달라서 사망이라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거나 사원이 한 사람도 없거나 하면 그것으로 해산이 된다.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을 가져오게 하는 사실로서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인의 해산사유는 다르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적극적인 행동을 행할 수가 없어지며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로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