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20: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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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편집]
부작위범
crime of omission, 不作爲犯
소극적 동작(부작위)에 의해서 구성요건의 내용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이는 작위범의 상대적 개념이다. 작위범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작위, 즉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라면, 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의 내용을 부작위, 즉 소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