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1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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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산[편집]
소멸시효기산
reckoning from a certain date of negative prescription, 消滅時效起算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 기간, 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 기간, 교부 청구 중의 기간,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