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11: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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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편집]
친고죄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親告罪
검사의 공소요건으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하는 범죄가 모두 친고죄이다.이에 비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라도 이를 기각하는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