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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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해석[편집]

조리해석

analysis of reason, 條理解釋

실정법규의 흠결이 있는 경우, 조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조리는 실정법 해석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조리해석은 법규에 흠결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석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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