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12: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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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편집]
이중매매
double selling and buying, 二重賣買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2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인 A가 어떤 건물을 B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것을 C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B와 C가운데 먼저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상대방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