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09:2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면허거부[편집]
면허거부
refusal of license, 免許拒否
면허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의 뜻과, 특정인에게 특정의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법령상의 용어인데, 그 어느 것이나 면허의 주체는 관할 행정관청이므로 행정관청이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 또는 특허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허거부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