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

규제행정

규제행정

administration of regulation, 規制行政

규제행정은 국민생활에서 정치 경제적 목적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질서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정치수단을 말한다.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작용이며 바꾸어 말하면 규제라는 것은 중립적인 권력적 실체가 특정목표와 관련하여 일정한 규범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행위를 감독,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규제는 정부행정이 공익실현을 위해 일정한 규범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를 지시, 감독, 통제하는 행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