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세

비례세

비례세

flat tax, proportional tax, 比例稅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정률의 세율만이 적용되는 형태의 조세를 말한다. 즉 소득세율이 30%이고 과세표준이 10,000원이라면 소득세는 3,000원이 되고 과세표준이 20,000원이라면 소득세는 6,000원이 된다. 즉 과세표준의 증감에 정확히 비례하여 조세가 결정되는 것이다. 간접세는 대부분 비례세의 형태이다.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하여 비례 이상으로 세율을 증가시키는 누진세(progressive tax)와 대비된다. 누진세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수반하는 데 반해, 비례세는 재분배 효과가 없는 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