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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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편집]
상당인과관계
a causal relationship of suitableness, 相當因果關係
원인결과관계가 무한히 연결되는 사실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선행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결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가해행위 당시에 평균적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가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