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15:32 판 (새 문서: ==특례법== 특례법 an exemption law, 特例法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특례법[편집]

특례법

an exemption law, 特例法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특례법의 개념은 학문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법제실무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