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07:1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포괄적과세방식[편집]
포괄적과세방식
包括的 課稅方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실정법의 기본 입장을 분류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인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는 법률(소극세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는 법률(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