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7: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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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편집]
사업정지
suspension of business, 事業停止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경영되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중도에서 멎거나 그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사업의 정지에 관한 각종 규정은 주로 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로서 사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이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