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세

재정관세

재정관세

tariff of public finance, 財政關稅

세입 또는 수입관세라고도 하는데 재정관세는 국고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세이다. 관세수입은 국가세입확보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그 대상품목은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해야 될 물품에 부과되므로 관세로서 정책상 보호의 필요는 없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일지라도 내국소비세와의 대응 또는 균등화를 위해 부과되는 수입세는 재정관세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