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4: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인정신문[편집]
인정신문
identity questioning, 人定訊問
형사소송의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ㆍ연령ㆍ본적ㆍ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수사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먼저 그 성명ㆍ연령ㆍ본적ㆍ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일종의 인정신문이다.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인정신문은 피고인이 아닌자를 판결하는 경우 그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