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중복

소득공제중복

소득공제중복

overlapping of income deduction, 所得控除重複

소득세법의 소득공제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기간(통상 1년)별로 한 번만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대상에 대해서도 특정소득자의 소득금액에서 1회만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한 소득자에게 중복하여 공제되기도 하며, 한 가지 공제 사유에 대해서 둘 이상의 소득자가 공제하는 등의 중복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판정하여야 하는가가 소득공제의 중복이다. 소득세법은 소득공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중복공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