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 두 판 사이의 차이

2015년 1월 4일 (일) 08:40 기준 최신판

의제자백

deemed confession, 擬制自白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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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자백
-constructive admission
+deemed confession, 擬制自白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당사자]]가 변론이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경우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