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일탈: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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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 (화)

  • 최신이전 04:002014년 12월 30일 (화) 04:00부노트 토론 기여 600 바이트 +600 새 문서: ==재량권일탈== 재량권일탈 deviation of discretionary, 裁量權逸脫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