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

혼동

혼동

merger, 混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ㆍ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소멸의 원인이 된다. 채권ㆍ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거나, 전세권자가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혼동이 일어난다. 혼동이 있게 되면 채권 또는 전세권 등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권 또는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나, 그 자체가 독립된 유가물로서 거래되는 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ㆍ사채 등과 같은 증권화된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