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판결

형성판결

형성판결

jidgement of bringing legal effect, 形成判決

민사소송에 있어 법률관계의 설정·변경·소멸을 선고하는 판결을 말하며, 창설판결, 권리변경판결이라고도 한다. 한편 행정이나 소송에 있어 항고(抗告)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