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

탈세정보

탈세정보

information for tax evasion, 脫稅情報

타인의 탈세행위에 관해 조세기관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개진(開陳)한 내용이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탈세정보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막연한 내용인 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