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의제

취득시기의제

취득시기의제

fiction of acquiring time, 取得時期擬制

사실상의 자산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자산취득시기를 의제함은 법령의 개ㆍ폐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이 추가되는 경우 등에 있어 소급과세배제와 입법상ㆍ기술상의 문제 등 정책적 목적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