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벌

질서벌

질서벌

regularity punishment, 秩序罰

행정상, 민사상,소송법상 또는 조세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한 법령상의 의무를 혜택한 자(질서범)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