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조세지출

조세지출

tax expenditures, 租稅支出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집단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상의 모든 지출이 직접지출이라면 세제상의 특혜를 통한 지원은 간접지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조세지출이라 한다. 조세지출은 그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