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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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편집]

조기경보시스템

EWS : Early Warning System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대통령 또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하고, 경제상황 점검회의 산하에 실물ㆍ금융ㆍ대외 등 부문별 실무협의체를 두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이상 징후 발견시 대응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9월 대외부문(1999년 구축) 외에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1월에는 ‘경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조치를 체계화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각 부문별로 위기를 예고하는 종합지수(조기경보지수)를 개발하고, 종합지수가 일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상황을 5단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모형을 선행성이 큰 변수를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경제 분야 위기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가 2004년 7월에 구축한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지수 산정방식을 보면, 주택시장 위기를 주택가격의 전년동월비 증감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로 정의하고 주택시장 위기 발생과 인과관계ㆍ선행성이 높은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매월 개별 변수값이 미리 정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기발생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생된 신호개수에 따라 조기경보지수를 산출, 주택시장 위기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05년 12월 구축한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목표변수가 환율ㆍ회사채수익률ㆍ외화대출금으로 구성되며 목표변수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위기발생으로 간주된다. 목표변수의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경영 및 거시경제 관련 39개 지표를 후보변수로 사용하여 후보변수의 움직임과 목표변수의 상관관계를 미래 위기발생 확률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