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동의

조건부동의

조건부동의

conditional consent, 條件附同意

어떠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 또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붙여 타인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를 말한다. 동의는 법률적 행위가 있기 전 또는 늦어도 그와 동시에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법률적 행위가 있은 후에 하는 보충적 행위는 동의가 아니라 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