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무

자연채무

자연채무

natural financial obligation, 自然債務

빌려 준 사람이 빌려 쓴 사람에게 소송으로서 요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채무자측에서 자진하여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나(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채무(소권없는 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