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프조항

에스케이프조항

에스케이프조항

escape clause, 에스케이프 條項

일반적인 국제협정의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는 일반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당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키기 어려워 부득이 탈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협정전체가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