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

양해

양해

understanding, comprehension, 諒解

양해란 피해자의 승낙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만약 그 타인이 재물의 취거(取去)를 동의하면 절취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즉 범죄의 불법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있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피해자의 동의를 양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