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재산세

실질적재산세

실질적재산세

real property tax, 實質的財産稅

재산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실질적 재산세는 전시나 기타 비상시에 1회에 한하여 부과되며, 세율도 높고 재산 자체를 세원으로 한다. 그러나, 과세에 의하여 재산원본을 침식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는 이율배반이 되므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상시에 자본 일반의 위기가 느껴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