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임치계약서

소비임치계약서

소비임치계약서

transaction of consumption deposit, 消費任置契約書

소비임치의 계약이라 함은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후일에 그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한, 불규칙 임치라고도 한다. 원래, 민법상의 임치는 맡긴 물건을 수치인이 보관하였다가 반드시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특약으로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임치가 소비임치이다. 예컨대, 은행의 예금이 대표적인 것으로, 소비임치의 특징은 임치물의 소유권이 수치인에게 이전하며, 임치물이 대체물이고 소비물이라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