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배분

세원배분

세원배분

distribution of tax sources, 稅源配分

세원배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인 국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배당시키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에 있어 문제로 되고 있다. 이 문제로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 공공활동의 범위가 확대하지만, 이 활동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사무배분이다. 이 사무배분이 명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재원배분도 명확해지며 업무량에 대응한 세원의 배분이 행하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