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세

생산과세

생산과세

raw material taxation, 生産課稅

생산과세란 생산에 필요한 원료 또는 생산과정의 단계에서 반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품과세란 생산이 종료한 후에 그 제품 전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하며, 유통과세란 제품의 최초 유통단계, 즉 출고량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제품이 일정한 지점에 도착한 단계에서 과세하거나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단계 또는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비세 부과방법의 한 형태로서 물품의 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그 가격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과세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