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사회법

사회법

social law, 社會法

사회법이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법으로서 새로운 제3종의 법이다. 계약자유의 원칙 등 개인본위의 법률원리를 수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법을 보통 사회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