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exclusion

배제

배제

exclusion, removal, 排除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어떤 사실상의 상태 또는 물건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