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분할

대상분할

대상분할

partition of inheritance, 代償分割

상속재산의 성질상 분할할 수 없을 때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지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현물분할이나 현금화(환가) 분할을 피하는 것이 좋은 때에 적당한 방법이므로 상속재산이 농지ㆍ공장ㆍ병원ㆍ점포와 같은 것으로서 그 후계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원하는 경우를 대비(對備)한 방법이다. 대상분할을 할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채무자의 지급능력이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분할지급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분할지급의 이익을 주었으므로 다른 일방에게는 이자의 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