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기본원칙

국세징수기본원칙

국세징수기본원칙

basic principle of national tax collection, 國稅徵收基本原則

국세의 징수를 제도화한 국세징수법과 기타의 세법에 정한 각 징수의 규정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조세확보의 원칙ㆍ사법질서존중의 원칙ㆍ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