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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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편집]

금융감독위원회

FSC :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보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鳧떠㉤떡瘦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1998년 4월에 설립되었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증권ㆍ선물시장의 감시기능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해 6월 ?鳧떠냘 보고서? 통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6월 그때까지 재정경제원(지금의 재정경제부)과 한국은행이 나누어 맡고 있던 금융통화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원 및 중앙은행의 삼각체제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上湛뵉旋┻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발표하였다.
1997년 6월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鳧떠㉤떡瘦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재경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1인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